Question 1

기업부설연구소가 인정 취소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?

Accepted Answer

인정 취소는 ① 직권 취소(KOITA 사후관리 결과 연구활동 없음·인정요건 미달 확인 등) ②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사실 적발 ③ 자진 취소로 구분됩니다(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3, 시행령 제27조). 취소 시 그동안 받은 R&D 세액공제·관세 감면·정부 R&D 가점이 소급 추징될 수 있으며, 거짓·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아 취소된 경우 1년간 재신고가 불가합니다(시행령 제27조 제4항). 모기업의 R&D 신뢰도와 후속 정부 지원 자격에도 큰 타격이 됩니다.

Question 2

KOITA 사후관리 실사는 얼마나 자주, 어떤 항목을 점검하나요?

Accepted Answer

매년 일정 비율 표본 점검 + 민원·이상 신호 발생 시 수시 점검입니다. 점검 항목은 ① 인적 요건(전담요원 수·자격) ② 물적 요건(독립 연구공간) ③ 연구활동 실재성(연구노트·연구개발계획서·논문·특허) ④ 인건비 집행 정합성입니다. 2020년 법 개정 이후 사후관리 규정이 강화되어 연구노트 점검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.

Question 3

R&D 세액공제(연구·인력개발비)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은 무엇인가요?

Accepted Answer

국세청은 신청·사후 점검 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노트(과정·결과) ③ 인건비·재료비·위탁비 증빙 ④ 연구전담요원 출퇴근·근무 기록 ⑤ 산출물(논문·특허·시제품)을 확인합니다. 연구노트가 인건비 집행 활동과 시점이 일치하지 않으면 주요 추징 사유 중 하나가 됩니다.

Question 4

R&D 세액공제 환수·추징을 당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?

Accepted Answer

① 연구노트·과정 증빙 미비 ② 연구전담요원이 실제로는 다른 업무 수행 ③ 인건비·연구비 사용 내역 불일치 ④ 부설연구소 인정 취소 ⑤ 단순 양산·일반 관리 활동을 R&D로 분류 등이 대표 사유입니다. 적발 시 공제받은 금액 + 가산세까지 부과되므로 누적 금액이 매우 커집니다.

Question 5

연구전담요원이 이직·퇴사하면 그동안의 연구노트는 어떻게 처리하나요?

Accepted Answer

연구노트의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회사(소속 기관)에 있으며, 퇴사 시 회사에 반납·이관해야 합니다. 영업비밀·기술 유출 분쟁 대비를 위해 인계 시점·서명·이관 내역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하고, 클라우드 기반 전자노트는 이 부분이 자동 처리되어 분쟁 방지에 유리합니다.

Question 6

신생 부설연구소도 처음부터 연구노트 체계를 갖춰야 하나요?

Accepted Answer

네. 인정 받은 시점부터 연구활동 실재성을 증빙해야 하며, 첫 사후관리 실사·첫 세액공제 신청 시 그동안의 연구노트가 핵심 증빙이 됩니다. 작은 R&D 활동이라도 처음부터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·보관하는 것이 향후 분쟁·점검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.

Question 7

영업비밀·기술유출 분쟁에서 연구노트는 어떤 증거 역할을 하나요?

Accepted Answer

퇴사한 연구원이 핵심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로 이직했을 때, 작성 시점·작성자가 명확한 연구노트는 '우리가 먼저 개발했다'는 핵심 증거 중 하나가 됩니다. 시점인증·전자서명이 적용된 전자노트는 법원·검찰에서 영업비밀의 원본성·우선권 증거로 채택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(다만 분쟁 결과는 계약·NDA·기술 비교 등 종합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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